누가 대통령과 여당을 공격하는가

문재인대통령은 지지하지만 민주당은 제한적으로 지지한다. 진보정당을 지지하고 싶지만 한국에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 없어서 역시 제한적으로 정의당을 지지한다. 정의당에서도 심상정 대표는 지지하지 않지만, 지역에 있는 정의당은 지지한다. 이런 전제로 대통령과 여당을 공격하는 것들의 정체를 들여다보면 크게 세 종류가 있다.

자유당과 그 지지자. 이들을 보면, '다르다'가 아니라 '틀리다'가 어떤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있다. 자유당과 그 지지자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 학살자를 지지하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앞선 권력자의 범죄행위를 어떻게든 합리화하려 한다. 시대가 그랬기에 '어쩔 수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그래도 경제발전은 하지 않았냐'고 말한다. 지금까지 밝혀진 모든 통계는 독재자가 권력을 휘두르던 시기의 지표가 민주정부-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시기보다 낮고, 설령 지표가 높다해도 권력의 정책보다는 외부의 영향 때문인 것이 드러났다.

자유당과 그 지지자들이 현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건 정책의 다름이나 단순한 권력투쟁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 권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독재로 회귀해 극소수의 권력집단만이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때문이다. 여기에 수준 낮고 멍청하며,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지역감정에 매몰되어 자유당을 지지하고 있다.

이들의 특징은 공부하지 않고, 사실을 알려 하지 않으며,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객관으로 바라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적 활동에 몹시 게으르며, 역사를 올바르게 공부하지 않았거나, 역사와 사회의 발전을 시민의 눈으로 보지 않고, 지배자의 눈으로 보려한다. 

이들은 도덕성, 윤리보다는 경제적 이익, 욕망에 더 충실하다. 이들에게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범죄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른바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는 자들의 대부분이 독재권력의 대를 이은 정당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이런 이론을 증명한다.

자유당과 그 지지자들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른다. 그들에게 '자유'는 '마음대로, 내키는대로, 꼴리는대로' 하는 것을 뜻한다. 즉, 자기의 욕망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들은 사회적 계약이라는 뜻이 뭔지,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란다는 것이 왜 그런지, 개인의 헌신과 노력, 정의와 평화, 공정과 자율과 같은 단어가 왜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자유당과 그 지지자들이 부끄러움, 수치심, 염치, 도덕성, 윤리성이 거의 없거나 부족한 것은 그들이 탐욕과 욕망에만 충실할 뿐, 사회가 다양한 계층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움직인다는 기본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이나 조직은 다른 사람이나 조직을 짓밟고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 하기 때문에, 이타적 심리를 억제하거나, 처음부터 그런 감정이 없는 쏘시오패스들이다.

하지만 진화론을 바탕으로 이런 탐욕스러운 집단이나 개인은 결국 도태하게 되어 있다. 생물학적 유전자는 물론이고, 사회적 유전자도 이타적이고, 희생적이며, 협력과 협업을 하는 유전자가 더 오래 생존한다는 실험 결과가 이미 나와 있고, 실제 그런 조직이나 개인이 오래 살아남는다. 따라서 자유당과 그 지지자는 미성숙했던-야만적이고 폭력적인-근현대사에서 우월한 듯 보였지만, 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생존 가능성은 낮아진다.

얼치기 진보정당과 그 지지자. 여기저기 '진보'를 붙이며 돌아다니는 글을 보면서, 코웃음만 난다. 극우는 아예 처음부터 기대조차 하지 않기에 논외로 하지만, '진보'가 붙으면 그래도 우리 사회를 보다 '좋은 쪽'으로 발전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집단이나 개인이라 기대를 하게 되는데, 지금 한국사회에서 '진보'가 과연 있기는 한지 의문이다.

진보를 기치로 내건 정의당, 노동당, 민중당 따위의 소수 정당이 내놓는 논평이라는 걸 보면 대학생 동아리에서 하는 말보다 수준이 낮고, 논점 자체가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위 '진보'를 부르짖는 단체나 개인들의 수준이 보수야당인 민주당보다 낮다는 건, 한국에 진정한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있다는 건 분명 잘못된 것이고, 옳지 않은 현실이지만, 한국사회를 자본의 착취에서 해방시키자는 말을 왜 못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사회주의를 주장한다는 정당과 정파 조차도 현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인식 수준이 형편없이 비현실적이다. 적과 아군도 구분하지 못하거나, 정책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도 모호하면서 오로지 대통령과 여당을 공격하는 것이 자기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더 큰 문제는, 진보정당과 그 지지자는 현재의 정부, 여당에서 제시하는 각종 정책을 비난하기만 할 뿐, 그 정책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의제를 만들고, 체제의 프레임을 바꿀 획기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보수정당인 민주당과 정부를 공격하는 건 적폐세력인 자유당과 결론에서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준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들이 민중의 삶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은 현재의 구조 속에서 기득권의 일부를 나눠먹는 것이 목표일 뿐, 민중의 삶에 부응하는 정치, 제도와 프레임을 바꾸는 진보적 정책의 개발과 실현에 뜻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걸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유당처럼 분명한 '공공의 적'은 아니므로 민주당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정치를 하겠지만, 사회의 진보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존재임에 틀림없다.

얼치기 노동운동 단체와 그 지지자. 노동조합의 운동은 기본적으로 조합(노동자)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합주의에 매몰된 사람이다. 그들은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기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지극히 어리석고 멍청한 인간이다.

빼앗길 것은 착취의 쇠사슬밖에 없다는 노동자가 자기가 착취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냥 노예로 사는 걸 받아들이고, 견디며 살겠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현실은 결코 나아질 수 없다.

경제가 발전한 공로의 대부분은 노동자의 피와 땀에 있지만, 그 열매는 대부분 자본가가 가져간다. 그럼에도 한국은 최빈국에서 70년만에 세계 10위의 부자 나라가 되었다. 그 시간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쓰러진 노동자는 얼마나 많았던가. 지금도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는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노동조합과 노동자는 당연히 자본주의를 끝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것은 역사가 부여한 의무이기도 하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개량주의는 노동자를 체제순응적 인간으로 만들고, 현실과 타협하는 나약한 존재로 만들며, 자본주의 체제에서 소비하는 인간으로 살도록 만드는 가장 나쁜 상태다. 노동조합 간부들이 기업과 결탁해 자기 자식이나 친인척을 취업하도록 만드는 것은 노동운동을 사리사욕의 도구로 쓰는 범죄이자, 노동운동을 부패시킨 배신이며, 노동자의 이름을 더럽힌 악랄한 기만행위다. 

이런 조합이나 노동자가 현 대통령과 여당을 비난하는 건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보고 짖는 것과 다름 없다. 노동조합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무조건 비판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보완과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무엇보다 노동조합, 노동운동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파렴치한 범죄행위부터 청소해야 하는 내부정화가 필요하다.

단위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 교육도 거의 하지 않고, 노동자는 일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으며, 퇴근하면 몰려다니면서 술이나 퍼마시고, 스스로 공부하는 노동자는 눈을 씻고 봐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의 노동운동이 여론을 형성하고, 진보적 프레임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정규직 노동조합이 같은 노동자에게 갑질을 하는 걸 보면서, 더 이상 노동운동에 대한 기대를 접은지 오래지만, 진보 운운하기 전에 기본 상식을 갖춘 인간이 먼져되어야 한다. 

여당인 민주당은 보수정당이다. 이들은 현 체제를 유지하며 그 안에서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 물론 그들은 재벌이나 대기업, 부르주아보다는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생각하고 있긴 하다. 

그럼에도 보수정당이 갖는 한계는 뚜렷하기에,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이나 개인은 민주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사회를 더 왼쪽으로 이끌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하지 않거나 못하는 건, 진보 세력의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보수 정당의 수준보다 낮은 상태에서 올바른 테제를 만들지 못하고, 패러다임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보수정당에 끌려다니는 것이다.

나는 소위 '진보' 운운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는 위선자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들 역시 극우들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 '진보'의 껍데기를 쓰고 있을 뿐, 진심으로 사회진보를 바라지 않는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극우와 극좌는 분명 하나로 통하며 본질에서 같다. 이재오, 김문수 같은 자들은 한때 극좌였다가 지금은 극우다. 또 한때 진보쪽에 발을 딛고 있다가, 자기의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어느새 오른쪽으로 자리를 옮기는 자를 쉽게 볼 수 있다.

그런 걸 보면, 민주당에서 진득하게 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제도를 만들고 있는 젊은 국회의원들이 훨씬 더 진보적이다. 한국에 올바른 진보세력이 없다는 건 퍽 안타깝다. 진보세력이 형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촛불시민의 행동에서 보듯, 시민 대부분은 오히려 진보적이고 정의롭다. 진보정당이나 노동조합은 촛불시민의 의식수준보다 낮다는 것이 이명박그네 정부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제 한국사회를 이끄는 강한 세력은 촛불시민이 분명하다. 시민은 정당도 아니고, 단체도 아니지만, 그 자체로 거대한 세력이며, 힘이다. 대통령도, 민주당도 촛불시민의 명령을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 진보세력이 살아남을 길은 촛불시민과 함께 한발짝 앞서 나가는 것이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