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9-26(일)
 

자본, 앙시앙 레짐, 반동의 총공격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 내부의 계급 이익을 둘러싼 신경전이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다. 사회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 주로 수구 반동을 지지하는 사람들 - 은 특정한 정당 또는 후보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비난하는 경향이 많은데, 지금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큰틀은 크게 세 가지로 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 관료였던 윤석열과 최재형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면서, 현재 정부의 관료들이 가진 가치관, 세계관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현상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거슬러 올라가면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에 뿌리를 둔 매국반동쿠데타토착왜구정당이다. 국민의힘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단 한번도 반성하거나 사죄한 적이 없으며, 자기의 뿌리에 대해 자랑스러워 하는 자들이 모인 정당이다. 즉, 그들은 스스로 매국반동쿠데타토착왜구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당에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간 윤석열과 최재형은 그들이 속했던 관료 집단에서 수장을 했던 자들로, 그 집단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아이콘이다. 즉, 한국의 관료집단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보수화, 수구화, 과거지향적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사표를 내고 뛰쳐나오지는 않았지만, 기재부의 홍남기 같은 자 역시 수구적 사고방식을 가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 관료들의 사상적 기반과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이 철저하게 '자본종속적'이라는 데 있다. 재정을 직접 다루는 홍남기의 경우, 그가 결사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하고, 끝까지 차등 지급을 고수하는 것은 정부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정부 재정과 운용에 관해서는 이미 최배근, 정균승 교수 등 학자들에 의해 완벽하게 논파당했기 때문에 홍남기는 반론을 제기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들이대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 것은 홍남기류의 인간들이 정부 내부에서 문재인정부에 타격을 입히려는 정치행위인 것이다.


이들 무능하고 퇴행적 관료들과 국민의힘이 반개혁적, 반동적 행위를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자본'이 있다. '자본'은 본능적으로 '깨끗한 정부'를 싫어한다. 역사적으로 자본의 형성과 축적 과정을 보면, 자본은 '착취'와 '경쟁'을 기반으로 성장했다. 따라서 '착취'와 '경쟁'이 쉬운 환경을 만들어야 자본의 이윤을 확대할 수 있다. 즉,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일수록 '자본'은 먹거리가 많아지고, 이윤을 축적하기 쉽다.

선진복지 국가의 좋은 예로 드는 북유럽 국가들도 '자본'이 존재하는데, 그러면 북유럽 국가들도 부정부패가 만연한 국가냐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 민도가 높은 나라는 국민과 정부, 자본의 합의와 견제에 의해 '자본'이 '비교적 깨끗한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자본'도 이윤추구를 위해 범죄를 저지를 엄두를 쉽게 내지 못한다. 즉,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본'에 의한 범죄는 억제되는 것이다.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 되었지만, 과거 반민주, 반노동, 반인권 제도와 인식이 상당히 남아 있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30% 남짓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상징적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갈등을 두고 정당끼리의 권력투쟁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국민의힘은 구체제(앙시앙 레짐)의 뿌리이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부패한 나무의 열매이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인간들은 그 부패한 나무의 잎사귀들이다.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가장 먼저 부정부패의 뿌리이자 과거 반민주, 쿠데타, 친일매국 세력인 국민의힘을 뿌리채 뽑아버려야 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최재형 같은 구체제 신봉자들이 집결하는 최후의 보루이며, 그 성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은 뒤에서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자본'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깨어 있는 시민들이 행동하기 시작하면서, 시민의 힘이 정권을 창출하고 정권의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커졌다. 국민의힘이 '자본'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겨우 30% 정도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 시민의 단결한 힘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고위 관료 출신의 윤석열, 최재형은 국민의힘을 '정신적 고향'으로 여기는 자들이다. 이들이 자기 정체성을 찾아간 것은 다행이며, 전선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지점에서 민주당은 내부의 적을 찾아내 제거해야 한다. 민주당의 대통령 예비후보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체성을 같이 하는 자들이 있다. 이낙연, 정세균, 박용진 같은 자들이 바로 그들인데, 이들은 민주당에 몸을 담고 있을 뿐, 국민의힘에 있어도 전혀 이질적이지 않은 인물들이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부르주아 정당이지만, 촛불시민은 민주당을 진보적 영역으로 견인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이재명, 추미애 후보가 가장 적극적이고 앞장 서 민주당의 개혁성을 이끌고 있고, 젊은 의원들이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이 사는 길은 국민의힘으로 대표하는 앙시앙 레짐, 수구반동, 자본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적들과 싸워 피를 흘릴수록 촛불시민은 더욱 강하게 민주당을 지원할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는 여전히 상당수 '수박'들이 존재한다. 이들 기회주의자, 출세주의자를 걸러내고, 민주주의 가치를 담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 민주당이 권력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 한국에는 안타깝게도 '진보정당'이 존재하지 않다. 사회주의 정당, 공산주의 정당 같은 '진짜' 진보정당이 존재하지 못하는 상황은 이해하면서도 안타까운데, 지금까지 이런 역할을 한 것이 '민주노총'이었다. 하지만 민주노총 역시 계급투쟁을 포기하고, 경제투쟁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더 이상 반자본주의 투쟁을 이끌 집단은 한국사회 내부에는 없다고 판단한다.


현실적으로 현재 한국사회에서 진보적, 개혁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준은 문재인정부가 최선이다. '문재인'이라는 상징적 인물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과제를 하나씩 해결하고, 민주적 테제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문재인정부의 뒤를 이을 정부는 반드시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을 이어가야 한다. 물론 내용적으로는 그보다 한발 앞서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재인대통령은 몹시 신중하고 강한 책임감을 가진 분이라 적과의 싸움에서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일이었다면, 다음 대통령은 손에 피를 묻힐 것을 각오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인 개혁과제 가운데 다음 정권에서는 반드시 끝장을 봐야 하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교육개혁, 부동산개혁, 노동개혁이다. 이 과제는 시간을 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다음 대통령은 온몸에 피칠갑을 할 각오를 하고 앞장서야 한다. 이런 각오가 없는 사람은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도 안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내 살을 내주고 적의 뼈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 그럴 정도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만이 다음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나는 그 사람을 이재명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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