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1-08(수)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내용

-20대 국회의원 300명 분석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 민주주의를 하기에는 물리적,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 말은 정보통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많는 말일지 모르지만, 이제는 폐기되어야 한다. 오히려 지금은 직접 민주주의가 훨씬 구현하기 쉽고, 정확하고 빠른 방식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수렴하는 세상에서, 유독 오프라인 선거라는 방식을 통해 시민의 대리자를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 '국회의원'이라는 국민의 대리자도 필요 없으며, 곧바로 모든 국민이 직접 자기 의사를 온라인을 통해 밝힐 수 있다.

이제, 현재 국회의원 성분을 보면서 이들의 구성과 성분이 국민의 민의를 얼마나 왜곡하고 있는가를 알아보자. 국회의원들이 악랄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근거는 그들이 국민의 뜻을 전혀 받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국회의원을 뽑은 국민이 멍청한 것이고, 국민이 멍청하니까 노예 취급을 당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를 해산하고,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어려우면 21대 국회의원은 적어도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사람을 선출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 평균 나이 - 55.5세

70대 - 5명

60대 - 81명

50대 - 161명

40대 - 50명

30대 - 2명

20대 - 1명


한국 인구가 노령화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지만, 위의 분포는 매우 심각하게 인구 비례를 왜곡하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정작 청년 국회의원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런 모순은 어디에서 생겼을까. 청년들이 투표하지 않기 때문이고, 자신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을 이따위로 뽑아놓고, 청년실업이며 청년취업, 청년창업, 청년복지 정책이 없다고 징징거리는 건, 욕이나 처먹어야 한다는 걸 좀 알아야 한다.

나는 늘 주장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70세부터는 퇴직해야 한다. 70세가 넘어서도 어떤 일이든 하려는 건, 청년 세대의 일자리를 뺐는 것이고, 그건 탐욕이다.


국회의원 다선 순위

6선 - 7명

5선 - 17명

4선 - 34명

3선 - 46명

2선 - 71명


국민의 투표로 선출하는 자리인데, 왜 국회의원만 제한이 없을까. 대통령도 단 한 번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국회의원은 최대 3선까지만 하는 법을 만들어 제한해야 한다. 국회의원을 3선 이상하면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국회 정치가 오염되기 마련이다. 항상 새로운 피를 공급해야 하며, 가능한 젊은 사람을 영입해야 한다.


국회의원 평균 재산

평균 재산 - 41역 400만원

최고, 최저 제외한 평균 재산 - 26억 7800만원


국회의원 재산을 보라. 지금 26억원을 가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는 부자들을 뽑아놓고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정책을 만들라고 말하고 있다. 이 얼마나 한심하고 멍청한 짓인가. 가난한 사람을 위한 법을 만들려면, 우리처럼 서민들, 돈 없고, 전세나 월세에 사는 가난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 법을 만들어야 한다.

아니면 조국 법무부장관처럼, 강남 좌파라도 정의롭고 공평한 법정신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은 매우 매우 희귀한 경우이므로, 계급의 이해를 관철하려면, 당연히 자신과 같은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거울을 좀 봐라.


국회의원 전공 분야

법학 전공 - 62명

행정학 전공 - 31명

정치외교 전공 - 31명

경제학 전공 - 22명

경영학 전공 - 19명

무역학 전공 - 6명

토목공학 전공 - 6명

물리학 전공 - 5명

건축학 전공 - 3명

기계공학 전공 - 2명

전자공학 전공 - 2명

화학공학 전공 - 1명

환경공학 전공 - 1명

천문학 전공 - 1명

전자계산 전공 - 1명

사회확과 전공 - 11명

국문학과 전공 - 11명

철학 전공 - 8명

사학 전공 - 6명

독문학 전공 - 5명

불문학 전공 - 4명

영문학 전공 - 2명

역사교육 전공 - 3명

영어교육 전공 - 2명

체육교육 전공 - 2명

수학교육 전공 - 2명


국회의원이 반드시 법이나 행정, 정치, 외교를 전공해야 하는 건 아니다.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국민의 뜻을 왜곡하지 않고 반영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지역구 주민이 어떤 정책을 원하는가 귀기울여 듣고, 그것을 잘 다듬어 법으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국회의원을 상전으로 모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 국회의원이 주민을 상전으로 모셔야 하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국회의원이 온갖 특혜를 누리며 주민을 무시하고, 깔보고 있다.

대학 진학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70% 아래로 낮아질 것이며, 지금도 대학을 가지 않는 사람이 30% 정도다. 그렇다면, 대학을 가지 않고도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 중졸, 초졸, 무학의 국회의원들도 나와야 하지 않은가. 너무 당연한 말이 아니냐 말이다. 국회의원이 대단한 직업이 아니라, 우리 이웃집 사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정책을 만들고, 우리 사회를 편하게 만드는 것이 올바른 정치 아니겠는가.


국회의원 직업(중복 있음)

정치인 - 220명(73.3%)

교육자 - 49명(대학교수 포함)

변호사 - 16명

법조인 - 49명

경찰 - 8명

군인 - 5명

의료 - 10명

기획재정부 - 9명

고위공무원 - 4명

과학정보통신 - 7명

문화예술체육 - 4명

언론인 - 12명

노동 - 9명


한국사회에서 노동자-월급을 받는 사람은 모두 노동자다-가 1천만 명을 넘는다. 이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불과 9명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는 자들을 국회의원으로 앉혀 놓고, 자기들끼리의 리그를 즐기고 누리도록 하고 있으니, 정작 서민들의 삶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투표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반영할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부자를 위한 정당의 국회의원을 선택하는 건, 스스로 멍청한 바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에는 약 30%의 멍청하고 덜떨어진 한심한 인간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이 한국사회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청년을 비롯한 70%의 다수 국민이 자기 선택을 하지 않거나,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면, 그 소수의 30%가 원하는 미치광이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는 현상이다. 대통령 한 명만 바뀌었을 뿐, 세상은 수구반동매국집단의 발호로 나라가 망가지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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